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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노트]오픈 소스와 라이선스 본문
오픈소스 ( OSS ; Open source software )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필요한 소스 코드나 설계도를 누구나 접근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으로
개발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많이 사용한다.
라이선스 방식을 통해 배포된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 복사, 수정, 사용, 재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오픈소스는 누구라도 버그를 수정하거나 코드를 개조하여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오픈소스는 개발자에게 프로그램 배포 권리, 소스코드 접근 권리, 소스 코드 수정 권리를 제공한다.
소프트웨어는 현재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의 지식 재산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저작권
저작권(copyright)은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저작자)가 취득하는 권리로서 창작의 결과물을 보호하며,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어떤 프로그래머가 특정 SW를 개발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이 자동 발생하며, 그 권리는 프로그래머 또는 그가 속한 회사에 부여된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경우 누구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해당 저작물을 쓸 수 없다.
특허권
특허권(patent)은 발명에 관하여 발생하는 독점적/배타적 지배권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출원을 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 부여되는 권리이다. 특허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권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한다. 특허받은 방식을 구현하는 SW라면 프로그래밍 언어나 소스 코드와 상관없이 특허권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야 한다.
상표권
상표권(trademark right)이란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독점적인 권리로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허락받지 않고 상표를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상표권을 취득한 SW의 경우 상표를 사용하려면 상표권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영업비밀
공개되지 않은 SW의 경우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공개된 SW라 하더라도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은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단, 영업비밀로서의 SW 보호는 널리 공개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보호받기 어렵고, 이를 알지 못하고 사용한 제삼자에게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
라이선스 ( License )
SW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받으며 저작권자만이 쓸 수 있지만, 권리자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한을 보통 '라이선스(license, 이용허락)'라고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윈도즈를 구입하면, SW권리자인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윈도우즈XP를 한 대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권리)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윈도우즈 정품을 구입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복제하여 팔 수 없다.
무료 저작권으로 사용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양한 종류의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존재하며 개인적 이용은 가능하지만 상업적 이용은 제한된다. 경우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코드를 직접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 오픈소스에 의존하게 된다.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회사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다가는 문제가 되어 해고당하거나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
물론 인터넷에 떠도는 코드 일부분을 사용했다고 심각하진 않지만 조심해야 한다.
좋은 오픈소스를 찾았다면 license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Software License)
단순히 클릭 한 번으로 체결되는 사용 야권이 아니며, 최종 사용자가 크리에이터의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배포 및 사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정의를 제공합니다.
또한 책임, 설치 및 보증과 관련된 권리를 포함하여 사용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식별합니다. 즉,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설명합니다.
Apache license [더보기]
: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자체 소프트웨어에 적용하기 위해 만든 라이선스
개인적 / 상업적 이용, 배포, 수정, 특허 신청이 가능
MIT license [더보기]
: MIT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학생들을 위해 개발한 라이선스
개인 소스에 이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표시만 지켜주면 되며, 나머지 사용에 대한 제약은 없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BSD license [더보기]
: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개발한 라이선스
라이선스 표시만 지키면 된다.
Beerware
: 오픈소스 개발자에게 맥주를 사줘야 하는 라이선스
"마음껏 둘러보시고, 마음껏 사용해주세요"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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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k 오픈소스 ] : https://sktelecom.github.io/guide/use/license/
[ 오픈소스 라이선스 종합정보 시스템 ] : https://www.olis.or.kr/license/introduction.do
[ servicenow ] : https://www.servicenow.com/kr/products/it-asset-management/what-is-a-software-licens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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